오늘은 2025년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가올 2026년까지 적용될 개인회생 신청방법, 자격요건, 비용, 그리고 면책 후 신용회복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가 월 1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1. 개인회생이란? (2026년 대비 핵심 변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률 관계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핵심: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원금 최대 90%, 이자 100%)를 탕감받습니다.
- 2025~2026년 주요 변화:
- 최저생계비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기준 약 6.42% 인상되어 월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변제기간 단축 대상 확대: 청년(30세 미만), 다자녀(2명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3년 미만으로 변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필수)
- 급여소득자(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또는 영업소득자(사업자, 프리랜서)여야 합니다.
- 핵심: 최저생계비(1인 가구 약 143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생계비를 제외하고 빚을 갚을 여력(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②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등):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
- 총 채무가 25억 원을 초과한다면 일반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③ 지급불능 상태 및 재산
- 현재 재산(청산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단계별 개인회생 신청방법 (9단계 절차)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신청 → 심사 → 변제 → 면책의 흐름입니다.
- 상담 및 서류 준비: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또는 전문가 선임.
-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을 제출합니다.
- 금지명령 (신청 후 1~2주): 채권자의 독촉, 압류,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심리적 안정을 찾는 시기)
- 개시결정 (약 1개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 채권자 집회 (3개월 내):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불참 시 기각되므로 주의!)
- 인가결정: 변제계획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 변제 수행: 3~5년(36~60개월)간 매월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남은 빚을 모두 탕감받습니다.
4. 개인회생 비용 및 수임료 (2025년 기준)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 납부 비용과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 항목 | 예상 비용 | 비고 |
| 인지대 | 약 2.7 ~ 3만 원 | 전자소송 시 할인 |
| 송달료 | 약 26만 원 내외 | 채권자 5명 기준 |
| 외부회생위원 보수 | 15만 원 | 영업소득자 등 해당 시 |
| 변호사 수임료 | 150 ~ 350만 원 | 난이도에 따라 상이 |
| 법무사 수임료 | 100 ~ 200만 원 | 법원 출석 대리 불가 |
💡 Tip: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나에게 맞는 제도는?
소득 유무가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 개인회생 추천: 정기 소득이 있고, 집이나 차 등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갚고 싶은 경우. (공무원, 교사 등 자격 유지가 필요한 경우 유리)
- 개인파산 추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이며, 재산이 거의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Q.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회사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라면 알게 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 전 빠르게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못 쓰나요?
A. 네, 신용카드 사용은 중지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통장 거래도 가능합니다.
Q.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서류 허위 작성, 재산 은닉, 절차 비용 미납, 채권자 집회 무단 불참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주식 투자 실패의 경우 서류 소명이 중요합니다.
7. 면책 후 신용회복 로드맵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은 사라지지만, 떨어진 신용점수를 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면책 직후: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고 급여 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쌓으세요.
- 6개월 후: 햇살론 카드 등 서민금융 상품이나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관리: 공과금, 통신비를 연체 없이 납부하고 KCB ‘신용성향설문’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생계비 인정 범위 확대, 변제기간 단축 등)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금지명령을 받아 독촉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상담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